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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 창출의 주인공 슈티코프의 일기..03편 시리즈~~

대갈지진 0 367 0 0

03편

 

 

☆☆☆  북한의 모든 것은 스탈린의 뜻대로!

 

■   북한 주둔 소련군의 성격

 

 

북한사 연구에 종사해 온 연구자들은 북한 주둔 소련군의 성격규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북한사의 상(像)을 설정하는데 이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점령군이다', '해방군이다', '점령군도 해방군도 아니다'라는 다소 혼란된 견해들이 제기되어 왔다. 아예 소련군의 존재사실 자체가 부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된 것은 기존의 연구가 신화적 이데올로기적 방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점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소련군의 통치방식 자체의 복잡함에도 연유하는 것이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예하에 민정청도 조직했지만 이들 기구에 '군정'이라는 명칭을 씌우지 않았다.

 

소련군은 미군정과 달리 북한의 정치세력에게 입법 행정의 통치 권력도 나누어주었다. 이러한 사실이 소련군은 군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북한의 정치세력은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있었다거나 하는 혼란의 원천이 되어 온 것이다. 물론 오늘에 와서 이러한 혼란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고  있다. 소련군사령부와 민정청이 다름 아닌 군정기구이고, 해방 직후 북한사를 소련군정 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쉬띄꼬프일기'에는 1947년 2월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대회의 준비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인민위원회 대회를 전후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기록은 소련군정의 통치형식과 소련군정과 북한 국가기구의 연결구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 북한 주둔 소련군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일기'의 내용을 검토해 보자.

 

1946년 12월 19일 쉬띄꼬프는 연해주군관구 사령관 메레츠꼬프 및 25군 정치담당 부사령관 로마넨꼬와의 회의에서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대회를 소집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할 것을 제기했다. 쉬띄꼬프는 이들의 동의를 얻자 로마낸꼬와 함께 대회진행과 의사일정에 대한 계획을 작성했다.

 

쉬띄꼬프와 로마넨꼬는 대회에 출석할 대의원들

을 인민위원 3명당 1명의 비율로 비밀투표로 선출

하여 1,153명의 대의원을 대회에 출석시킬 것을 

결정했다. 또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채택한 

법령 승인, 1947년도 북조선인민경제발전계획, 

1947년도 국가예산, 북조선인민위원회와 북조선

인민회의 선거, 북조선인민위우너회와 북조선인

민회의에 대한 규정 승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

일정과 보고자들도 확정했다.

 

북조선인민회의의 구성에 대해서는 대의원 5명당 1명의 인민위원을 선출하여 총 231명으로 구성하고, 북조선인민회의의 정당별 구성을 북로당 35%, 민주당 15%, 청우당 15%, 무소속 35%, 여성 15%로 배정하고, 사회성분별 구성을 노동자 40명, 농민 50명, 지식인 45명, 상인 10명, 기업가 7명, 종교인 10명, 수공업자 10명으로 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각도인민위원회에서 24명, 각행정국에서 18명, 정당·사회단체에서 23명의 위원들을 인민회의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의장, 부의장, 서기장의 선출, 북조선인민위원회 선거, 인민재판소 선거, 검사총장 선거, 인민재판소와 검찰소에 대한 규정 승인 등 북조선인민회의 의사일정도 확정했다. 쉬띄꼬프는 계획작성이 끝나자 끄라프초프를 호출하여 로마넨꼬와 함께 대회 관련 문서들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튿날 쉬띄꼬프는 인민위원회대회 소집과 북조선인민회의의 창설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모스크바로 발송했다. 김일성은 로마넨꼬를 통해 쉬띄꼬프의 계획을 전해듣고 이에 동의하면서 대회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창립 1주년 기념일인 1947년 2월 8일에 소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쉬띄꼬프는 대회에서 낭독할 정치정세에 대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

 1947년 1월 초 쉬띄꼬프, 치스쨔꼬프, 로마넨꼬, 김일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대회소집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김일성은 대회소집과 그 일정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고, 쉬띄꼬프는 그에게 대회에서 논의될 문제들과 대회가 북한의 민주개혁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설명해 주었다. 김일성이 조선의 정치정세에 대해 보고하고, 김두봉이 인민경제발전계획 예정수자에 대해 보고하기로 결정되었다. 회의에서는 인민회의의 구성과 행정국장의 선출 및 면·리 인민위원회선거 계획도 검토되었다.

 

회의에서 김일성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1947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쉬띄꼬프는 소련 경제전문가들을 배석시켜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획 작성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1947년 2월 4일 쉬띄꼬프는 북한 주재 소련민정청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대회소집과 관련한 자료들 - 대회소집에 대한 북민전의 결정서와 인민위원회 결정서, 대의원 선출규정, 의사일정, 보고들, 미소공동위원회 재개에 대하여 미소양국정부에 보내는 호소문, 북조선인민회의에 관한 규정, 북조선인민회의 1차회의 의사일정 등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이처럼 쉬띄꼬프를 정점으로 하는 소련군사령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도

적이면서도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북한의 정

치드라마는 쉬띄꼬프의 책상에서 기획되어 연해

주군관구와 소련군사령부 지도자들 회의에서 확

정되면 모스크바의 재가를 얻은 후 북한 지도부에 

전달된다. 소련군사령부는 북한 지도부를 독려하

여 기획자의 의도에 충실하게 드라마의 대본과 조

선인 출연자들을 준비하고 기획자의 최종적인 결

재를 받아 드라마를 상연한다. 


이러한 사실은 김일성을 수위로 하는 북한의 국가기구가 소련군사령부의 단순한 '괴뢰정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소련군사령부의 '강력한 후견' 하에 놓인 하위권력 범주였음을 의문의 여지없이 보여준다. 또한 소련군사령부의 북한 점령정책이 북한 국가기구의 구성원들을 최종적인 출연자로 등장시키는 간접통치의 외형을 취했지만,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소련군사령부의 개입은 전면적이고 직접적이었다.

 

이것은 소련군사령부가 사실상 군정기관이었음을 의문의 여지없이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통치방식이 요구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왜 미군정과 같이 직접적인 통치방식을 취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자신을 끊임없이 '해방자' '원조자'로 선전하는 한 직접적인 통치형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할 경우에 이데올로기와 현실의 모순이 누구에게나 투명해지지 때문이다. 

 

   이상..    04편에서 계속~~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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