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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정책 중에 확실히 지역화폐가 가장 위험함 (펌)

탱구탱구 0 298 0 0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320388?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A7%80%EC%97%AD&view_best=1


많은 시가 전통시장 화폐를 명절 시즌마다 살포를 해대지만,

이들은 절대 경제효과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전용화폐를 뽑아대고 위폐방지 처리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적자를 보면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것 뿐임.

그렇다고 이 전통시장 화폐를 커피매장에 들고갔다간 소금을 처맞을 수도 있지.

 

그렇기에 조세연이 가만히 있었음.

복지정책 하나하나 가지고 딴지 걸면 쪼잔하니까.

 


근데 이걸 이제 커피매장에도 쓸 수 있더라.

이게 이재명식 지역화폐임.

아까 말했듯 지역화폐의 규모랑 세금 적자는 비례함.

쓰면 쓸수록 지역화폐를 잘 안 쓰는 도시의 주민들이 감당하게 됨.

가장 피를 보는 지역은, 서울이겠지.

 

당장 이걸로 이득을 봐서, 좋게 보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함. 

이게 고착화 돼서 그거에 맞게 경기도의 시장경제가 변할거고,

문제는 이재명식 화폐도 종국엔 예산 부족으로 폐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임.

폐지가 되면 경기도 내에선 큰 후폭풍이 오게 됨.

그리고 이재명은 정부 탓을 하게 될거고,

 

예산은 지금도 없다는게 티가 나.

중앙정부에서 준 코로나 예산 500억을 주민 동의도 없이

빼돌렸다는 자체가 매우 쇼킹해.

 

이건 민주당에게 새로운 시련으로 다가올 거임.

 

사실상 다음 대통령도 민주당의 친문성향인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음.

다만 문재인 대통령 보다 더 험난한 길을 걸을 확률이 다분히 커.

 

 

내용에 빼먹었는데, 세금적자의 가장 큰 요인.

일정금액 구매시 담당하는 보너스금액 80%를 주정부가 담당.

한 지역이 지역화폐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순전히 화폐 대신에 사용됐기 때문이고 큰 경제효과는 없어서 회수가 불가능 <- 조세연이 주장한 부분

 

그러면 다음에 지원될 금액은? 당연히 세금이 더 들어갈테니 화폐를 안 쓰는 지역이 손해를 보는 구조.

정부가 테클을 걸 수 있으나, 이재명이 오히려 원하는 그림일지도 모른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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