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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부동산대책은 이제 그만합시다.

스몰디아소 0 31 0 0

아파트 값이 부동산대책 발표때 마다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데,
왜 20번이 넘어가는 대책을 발표 하였음에도 해결이 안되는데,
다시 21번째 대책을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값 상승은 다주택자만 이득일뿐,
집이 없는 사람은 없는대로 절망감이 들고, 내집마련은 암담하기만 하고,
1주택자는 세금만 올라가고, 오른 세금에 이사 조차도 주저하게 합니다.


부동산 상승의 시초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투자처가 없다보니 부동산으로 집중이 되었고,
부동산 대책 발표때마다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시장 경제의 논리가 부정이 되고, 거래를 위축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고자 한다면 시중 유동자금을 지속적으로 흡수할수 있는
투자처를 더욱더 개방 해야만 하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개인에게 양도세를 걷겠다는등
부동산외 다른 투자처를 악화시키고 있으니, 한마디로 부동산 대책은 변명꺼리를 만드는것일뿐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마음이 없다는것입니다.


흔히 부동산 대책 발표때 마다 풍선효과를 이야기 하는데,
풍선효과가 안 나타나도록 할려면 방법은 하나 이고, 그것은 풍선에 있는 바람은 빼면 되는것인데,
풍선에 바람은 안빼고 계속 여기저기 누르기만 하니 오히려 그 효과때문에 바람이 더 유입이 됩니다.


서민을 위하여 진정 아파트값을 안정화시키고자 한다면, 새로운 대책의 발표는 중단하고,
반대로 21번째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했어, 발표된 대책을 순차적으로 철회하고,
부동산에 몰린 시중자금이 주식시장등 다른 투자처로 향하도록 다른 투자처의 개방을 확대하면 됩니다.


프랑스혁명때 로베스피에르 우유값 반값 정책을 보면,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우유값을 강제를 하니,
바램과 달리 우유는 서민을 먹을수 없는 고가의 식품이 되어 버린것처럼...
아파트도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강제를 한다면 아파트는 서민이 주거할수 없는 고가의 시설이 되어 갈것입니다.


1주택자도 마음 편히 제발 이사 좀 다니자...이제 세금이 무서워서 이사도 못다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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