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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스크 면제 카드 논란

삼칠이 0 20 0 0
Screenshot_20200630-113736_Samsung Internet.jpg 미국 마스크 면제 카드 논란

Screenshot_20200630-113750_Samsung Internet.jpg 미국 마스크 면제 카드 논란







"나는 지병이 있어 마스크를 쓸 수 없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그 병이 무엇인진 알려주지 않겠다, 이를 강제할시 최대 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라는 내용의 카드가 돌아다닌다고 함

정작 개인정보보호법엔 "감염병 관리 목적, 공무집행 목적, 법적 분쟁 해결 목적 등의 경우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라고 예외조항 멀쩡히 삽입되어 있는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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