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자유/유머게시판

자동차사고 관련법 질문

동희야 1 52 0 0
궁금한건 무단횡단자의 사고사례임.

차대 사람 사고에서 대부분 차량측이 가해자 입장이 되고

실제 과실비율에서도 결국 차량측이 손해를 보게 마련이잖아?

그런데 무단횡단은 원래 법적으로 귀책사유잖아.

그럼 차대사람 사고여도 무단횡단은 차량이 피해자 입장으로 취급받아야되는거 아닌가? 싶음.

무단횡단은 엄연히 범법이고 차량운전자에게 별다른 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과실이 적어야되는거 아닐까.

혹시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같은게 있는거야??



뭐 반응가능한 거리 이런걸로 귀책 따진단 얘기 본적있는데,

솔직히 운전할때 상황상황을 반사적으로 반응해서 운전하기보단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측해서 진행하는사람이 더 많지 않겠음? 

무슨 레이서도 아니고.

무단횡단은 원래 있어선 안될 일인거니까 그런걸 다 예상해가면서 운전하라는건 너무 가혹한게 아닐까 싶어서.

물론 안전운행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정도라는게 있는거니까...

운전자를 쥐잡듯 잡는거보다 차라리 무단횡단에 대한 인식을 고치는게 사고확률을 더 낮추지 않을까?
0
0
신고
1 Comments
니나잘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나면 개죽음이다 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무단횡단을 안하지
번호 제목
Category